“조현병과 범죄”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송가영

최근 신문 사회면이나 포탈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조현병’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개는 살인이나 유괴 등 강력 범죄와 관련이 있고 그 피의자가 조현병이나 그로 의심되는 정신 질환을 갖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되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을 하고 있는 나조차 그런 기사를 보면 괜시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익숙했던 진료실이 어색하고 긴장되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결과마다 차이는 있으나 조현병 환자와 일반인구 사이에 범죄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차이가 있더라도 가족력이나 약물 사용 등의 매개 인자가 작용하여 이를 보정할 경우에는 조현병 자체의 영향은 줄어든다. 또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경우에 그 위험이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조현병과 강력 범죄’라는 타이틀은 일반인에게 쉽게 기억되고 잘 잊혀지지 않는다. 더구나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경우 실제 피의자의 조현병 여부에 의문이 있었음에도 초기에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로 알려졌다. 이러한 보도들을 통해 조현병 및 기타 정신질환에 대하여 사회적인 낙인효과가 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는 잘 치료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일방적인 편견과 상처로 이어지고, 또한 정신질환을 치료 받기 위한 문턱을 높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한다.

조현병은 고혈압, 당뇨 등과 다름 없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폭력적인 행동 또한 줄어들 수 있다.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바란다.